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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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토피 피부염으로 배독치료 받은 후 탈수가 발생되어 치료받은 것에 대한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한의원 |
| 질문 |
-환아(여,11개월)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환아로서, 배독치료(반신욕, 온열치료, 냉수샤워, 정화팩 등)을 받았으나 더 악화됨.
-타 피부과를 방문하여 헤르페스 감염이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소견을 듣고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은결과, 심한 탈수가 동반된 얼굴의 포진성 습진과 아토피가 악화되어 입원치료 받음. -증상악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치료 후 증상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한방의료행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특성과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인 점을 고려한다면 배독요법이 한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곤란함.
-다만, 배독치료가 탈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증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온열치료를 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면 환아의 증상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여 환아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환아가 탈수 등으로 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므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