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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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물질(벌레) 들어있는 과자 환급 후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스낵과자 |
| 질문 |
-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구입함.
- 봉지를 뜯어서 쟁반에 다 붓고 나니 검정색 벌레가 발견됨. - 사업체에 연락하였고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함. - 다음날 담당자가 방문하여 벌레와 봉투만 가져감. - 물론 사과도 하였지만 증거품을 가져간 이후 연락이 오지 않음. - 4일을 기다린 후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체에 연락을 하니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함. - 황당해서 다음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생산기술팀에서 연락이 옴. - 유통과정에서 쌀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건 제조업체의 과실이 아니라고 함. - 봉투를 가져가면 환급을 어떻게 받냐고 하니 입금을 해주겠다고 함. - 화가 나서 계좌를 불러주고 다음날 확인하니 3,000원이 입금됨. - 환급을 받았지만 기분이 불쾌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