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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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광고지와 다른 허위광고 제품 판매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생활기기 > 전기압력밥솥 |
| 질문 |
-광고지에서 선착순 판매행사로 압력 밥솥을 90,000원에 5대만 한정 판매한다고 함.
-일찍 가서 기다렸는데 개점 후 oo제품이 아닌 다른 메이커라고 설명함.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 허위광고가 아닌가요? |
| 답변 |
-광고지를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함.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