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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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과 다른 모델이 배송된 카메라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카메라 |
| 질문 |
- 소비자는 2008. 4. 7.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케이스를 구입함.
- 2008. 4. 11. 카메라를 받아 보니 케이스 색상을 핑크색으로 주문했는데 검은색이 배송되었고 카메라에 흠집이 있고 배터리도 정품이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서 환급해주겠다고 하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
| 답변 |
-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구입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경우 반품 원인이 주문과 다른 모델이 배송되고 카메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