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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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할인항공권 사업자 임의취소 시 손해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 질문 |
- 미국 왕복 할인 항공권 2매를 여행사를 통해 구입함.
- 여행사 담당자가 발권 업체에 결제를 하지 않아 1매만 발권됨. - 1매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항공권을 다시 구매함. - 항공권 재구매한 요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니 여행사측에서는 영업사원 개인적인 횡령이므로 해당 직원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함. - 항공권 요금 지급 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금 결제하고 입금증도 받았으며 해당 여행사 직원 명함을 갖고 있음. - 사업체인 여행사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사업체인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책임)에 의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