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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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변경 누락으로 인하여 결제된 위성방송 시청료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위성방송 |
| 질문 |
- 음식점에 위성방송을 설치하여 이용하던 중, 음식점을 양도하게 되어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알리고 위성방송서비스 계약 당사자의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를 사업자에게 팩스발송하여 명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약 1년 후 통장을 정리하다가 계속하여 매월 시청료가 청구되어온 사실을 알게 됨.
- 명의변경 누락으로 인하여 결제된 시청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
| 답변 |
- 음식점에서의 손님의 시청을 목적으로 위성방송을 설치한 것은 소비자문제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명의변경 누락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였다면 팩스 수신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며 명의변경이 누락되어 계속하여 시청료가 청구되어 왔다면 명의변경의 원인행위인 음식점 양도사실을 입증하여 시청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명의변경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5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