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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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1개월 이사화물 보관 중 의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07년 7월 포장이사 계약을 하면서 1개월 동안 이시화물을 보관키로 이사 사업자와 계약함.
-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살펴보니 의류가 담긴 박스에 쥐가 들어있고 안에 담긴 옷들이 대부분 훼손됨. - 사업체는 제대로 보관했는데, 쥐기 들어간 것은 불가항력이라며 의류 배상을 거부함. - 이 경우 소비자는 훼손된 의료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사업체는 보관 과정에서 이사화물에 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훼손된 의류의 현존가액을 배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