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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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처음 계약과는 다른 지급조건의 네비게이션계약의 환불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2007.5월경 사업체로부터 네비게이션의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 사업체 담당자는 계약시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발행해서 매월 260,000원씩 36개월만 사용하면 포인트로 네비게이션 대금이 지급된다고 했음. - 2달 후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니 500,000원이 36개월 할부로 지불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사업체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직원의 실수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함. - 지불방법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르므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체 담당자는 위약금 없이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함. - 위약금 없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 답변 |
- 청약철회는 불가능함.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