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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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미성년자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차량으로 유인되어 화장품 구입계약을 함.
-차량 안에서 유기농화장품으로 예민한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 좋은 제품이고 광주에서 2만명 고객모음 행사 기념으로 선착순 VIP카드를 주는데 한 번 등록하면 평생 화장품 값의 10%만 내고 재구매가 가능하다며 학생이니까 특별히 78만원을 50만원에 10개월 할부로 줄테니 구입하라고 현혹하여 구입하고 계약금 1만원을 지급함. -화장품을 한 번 사용한 후 피부가 가렵고 트러블이 올라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미성년자 화장품 피해사례가 많은 것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화장품은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실을 알게됨.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취소 처리를 거부하는데, 부모동의 없는 화장품의 반품 및 계약취소 가능한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업자의 부당한 행위이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