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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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혼여행 계약해지 거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국외여행 |
| 질문 |
-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약함.
- 계약서작성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여권 등 신상에 관한 자료를 사업자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음. - 여행개시 10일 전에 여행취소 요청하니 소비자의 여행을 위해 이미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함. - 이러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지, 계약취소가 가능한가? |
| 답변 |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국외여행에 대해 여행자의 사유로 인한 취소요청이 있을 시 여행개시 10일 전이라면 여행요금의 5%를 배상하고 계약해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o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