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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VPN서비스 이용으로 받은 게임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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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해외에서 국내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에서의 접속이 불가능함.
- VPN(가상사설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회하여 접속 후 이용하였음. - 사업자는 VPN 사용을 이유로 게임 계정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시킴. - 신청인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VPN(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함.
- 특정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하여 직접 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우회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실제로 VPN은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임. - 인터넷게임의 경우 해외에서 속칭 작업장(해외에서 게임머니를 다량으로 획득한 후 이를 게임 내 다른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행위)의 활동경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VPN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당연히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임. - 해당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서 VPN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단, 해당 약관이 부당한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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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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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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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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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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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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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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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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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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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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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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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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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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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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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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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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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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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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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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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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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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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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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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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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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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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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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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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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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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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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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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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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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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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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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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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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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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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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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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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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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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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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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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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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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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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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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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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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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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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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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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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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