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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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택분양시 제공받기로 한 가전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사업자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사양으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신청함.
- 최근 입주시 확인한 결과, 제품을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냉장고의 냉동실문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고, 김치 냉장고는 공간문제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함. - 냉장고 등 사용을 위한 공간 확보 수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분양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지의 형태로 작성하여 옵션 품목 등이 서면으로 확인된다면, 계약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양 계약내용의 이행(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의 적정설치)을 요구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되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는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민법 667조 및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