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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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보험 조건으로 구입한 애완견, 질병 치료시 보상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 8. 1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무보험 조건으로 슈나이저를 20만원(현가격 30만원)에 구입함.
- 그러나 8.12부터 동 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특정한 질병은 없으나 피부병이 있다고 하는데, 무보험 조건이라면 치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 |
| 답변 |
- ’무보험조건‘ 이라고 계약서상 부동문자(인쇄체)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및 제7조 3호에 의거 부당 약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애완견 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배상 또는 폐사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배상 근거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3호(면책조항의 금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그러나 동 조항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 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