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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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선호출기의 미납요금청구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무선호출기 |
| 질문 |
- 무선호촐기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확정통보서를 받음
- 9년 동안 주소지변경 없었지만 미납요금에 대한 독촉장을 받아본 적 없음 - 대응방법은? |
| 답변 |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집행 확정통보를 받은 2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이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명해야 될 사안임
- [민법]제163조 의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임 -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소멸되어짐 - 소멸시효기간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단, 3년 이내에 법원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 사이 소비자의 주소가 바뀐 적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람 -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상담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