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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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입 후 5년 지난 하우스용 비닐 대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농업용비닐 |
| 질문 |
-5년 전, 비닐 제조회사 하우스용 비닐을 구매하여 설치함.
-하자(안개 발생)가 발생하여 납품업자(회사 대리점)에게 전화해 하자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침이 지나 안개가 사라진 후에야 방문하여 안개를 확인시키지 못함. -화가 나서 비닐 값을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업체도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는데 최근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에까지 찾아와 납부를 독촉하고 있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
| 답변 |
-비닐 판매업자가 장기 미수채권으로 신용정보회사에 팔았거나 추심을 위탁한 것으로 보임.
-물품 판매대금은 판매 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 -구입 후 이미 3년이 경과하고 그 동안 판매자가 아무런 최고나 재판상 청구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신용정보회사의 최고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