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시계 보증조건 특약 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시계 |
| 질문 |
- 소비자는 1999.10.17. 사업자에게 시계를 구입함.
- 구입 당시 사업자 측 직원이 제품보증서에 시계를 사용할 때까지 무상수리, 배터리 교환이라고 표시하여 놓음. -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여 주었음. - 2009. 7. 사업자에게 배터리 교체를 요구하니 보증기간 2년이 지났다며 더 이상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줄 수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배터리 무상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
| 답변 |
- 사업자측 직원이 품질보증서상에 그러한 보증조건을 표시하고 그 동안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조항에 따라 이 보증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증기간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상 기간으로 적용하지만 이보다 긴 보증기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보증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