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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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해지한 신용카드 연회비 감면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2002.1.3.부터 7년간 oo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연회비가 13만원인데, 금월 1만원이 청구되고 익월 12만원이 청구된다고 함 - 분할 청구되는 게 불만스러워 해지하였는데, 연회비는 다 내야 한다고 함 - 연회비를 다 내야 하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연회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 청구되며 카드 발급 최초연도는 사용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청구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사용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함
- 카드 해지 시점이 카드발급 시점(1.3)을 경과한 이후(2.19)이고 동 시점 이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차년도 연회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 사실이 없다면 납부의무도 없음 -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카드해지를 할 경우 13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할 것인지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서 정한 연회비 1만원 신용카드와는 달리 연회비 13만원 카드는 단순히 회원자격의 유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상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책정한 것이므로 일종의 부가서비스 구입계약으로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 대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됨(최근 연회비가 50만원, 100만원짜리 신용카드가 등장한 것을 보면 통상의 신용카드 연회비 성격과는 다른 점이 더욱 분명해 짐) - 통상 연회비는 청구월에 전액 청구되는데 이 사례의 경우 첫 달에 1만원 다음달에 12만원 등으로 분할 청구하는 점으로 보아 12만원 부분은 기본적 연회비 개념이 아닌 부가서비스 대가 개념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12만원 부분은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없다면 해지시 청구취소 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