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매한 건강식품 환급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대학생(미성년자) 자녀가 학교 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함 -제품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하는데 반품이 가능한지? |
| 답변 |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무효로 됨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음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가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