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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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사 취업지원서류 이용하여 사장이 이동전화 명의도용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2008. 8. A택배사 입사를 위해 A사에 지원서.신분증사본.면허증 등을 제출함.
-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고 안내에 따라 선수금 300만원 송금, 최종 합격통보 받음. - 출근안내를 기다리던 중 2009. 1. 동 사의 ""명의도용 및 취업사기""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9. 4. B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요금 및 PDA단말기 대금"" 미납금 약 110만여 원을 납부하라는 SMS 수신함. -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 답변 |
- A택배사 사장이 소비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대리점에 개통을 요청했다면, 개통절차상 이동전화 대리점이 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소비자 통신사과실을 묻기 어려워 요금청구취소를 관철시키기는 힘든 상황임. - 다만, 동 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객관화될 가능성 농후하므로 경찰조사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배상을 청구함이 적정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