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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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맹점에서 도난카드 결제시 대응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가맹점임
- 얼마전 oo카드로 166,000원을 결제하였는데 며칠 후 카드사로부터 결제한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통보와 함께 대금을 지급거절 당함 - 도난카드인 경우 가맹점에서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
| 답변 |
- 단순히 도난분실된 카드라고 하여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가맹점은 당해 카드가 유효한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동 의무는 통상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이고 진정한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확인할 책임은 없음(금융감독규정에 5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카드결제를 할 때 승인을 통해 카드가 유효한지는 확인을 하였으므로 카드 뒷면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현저히 상이하지 않다면 가맹점에게 부정사용의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