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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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채무자가 사망한 대출금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 2007.12.13. 오빠가 사망하면서 오빠와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대출건에 대해서 알게 됨.
- 총금액은 187,000,000원으로 가족모두가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은행 대출 당시 대출에 관한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필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해 줌. - 현재 대출자 본인은 사망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대출 담보물건은 가족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 한 채 뿐임. - 설명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자필 서명한 대출건에 대해서 연대보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함. - 이런 경우 연대 보증인이 대출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
| 답변 |
-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연대보증 책임이 있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 의무 등) 제3항을 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가족들에게 연대보증인의 의무, 대출금액 등 대출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대출 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 - 다만,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은행은 해당 약관조항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동법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보증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가족들이 서명을 하였고, 또한 통상적으로 동 서류에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연대 보증인이 기재를 하도록 하고 은행 측이 자필 서명을 받아 놓기 때문임. - 만약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만 되어 있고, 그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