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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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팔 근육에 박힌 칼날을 확인하지 못하고 봉합술을 한 경우 보상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정형외과 |
| 질문 |
-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이런 경우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본 건의 경우는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cm × 너비 3cm)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정2479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