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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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견본주택 게시 내용과 달리 시공된 아파트 계약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아파트(103동)를 분양 받아 입주함.
- 해당 동은 다른 동보다 방향과 조망이 좋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은 바 있음. - 아파트 앞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조망 이익은 다른 동에 비해 전혀 다를 게 없게 됨. -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격 차액을 배상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양가격을 차별화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분양회사가 카탈로그 등에 “본 배치도 및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완전조망을 각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음.(인천지법 2005가합624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