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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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양도 후 발생된 피해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지입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소개받은 사람이 카드사용 시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하여 카드를 양도함.
- 체크카드로 알았으나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 후 연락두절된 상황. - 대응 방법은? |
| 답변 |
- 회원이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사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가맹점이 카드거래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규약에서 정한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원의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부분도 회원이 카드를 양도하면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금반언의 법리- 즉 본인 스스로 타인으로 하여금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면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소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 따라 모두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