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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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연대보증 후 구상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보증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지인의 타이어대리점 개설 시 물품대금 등에 대해 다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으로서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지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갚지않아 보증보험에서 채무변제 후 소비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함.
-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변제는 당연하지만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
| 답변 |
-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 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인 보증보험회사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437조) 즉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채무를 환수하도록 주장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모든 채무의 변제를 주장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연대보증을 선 이상 지인의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발생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