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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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뇌성마비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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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소아청소년과 |
| 질문 |
-제왕절개술 후 아기를 출산 시 건강한 신생아였으나 체중이 조금 적어(2.6kg) 소아과에 입원을 시켰는데, 기관지와 폐에 흡입되어 있다가 남아 있던 태변 때문에 다음날 아기의 전신에 청색증이 발생함.
-곧바로 고무 인공호흡관을 기관지에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시키고 가는 관으로 기관지 내 태변을 제거받고 자가호흡이 회복되어 퇴원함.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못해 재활의학과의 진단을 받아 본 결과 뇌성마비로 판명되었으나 그 원인을 몰랐고 현재 아기는 5세가 됨. -최근 뉴스 등을 보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년 전 사건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사효의 가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과 과실이 있다는 것 까지도 안 때라고 해석할 수있으므로 지금 의사의 과실을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참조 판례 1992. 4. 14. 선고 92다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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