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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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입 3일만에 폐사한애완견, 보상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 6.2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스피츠를 25만원에 구입함.
- 구입 직후 부터 구토 및 혈변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바이러스라고 하여 판매업소에 문의하니 자비로 치료하라고 하였고, 이후 동물병원에서 치료중 6.28 동 애완견이 폐사함. - 계약서에는 7일 이내 폐사시 배상해준다고 되었있으며 판매자 측에 환불 요구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7일에서 15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50% 배상 이라고 되어 있음. -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하니 교환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상방안이 있는지? |
| 답변 |
- 계약서의 보상 내용이 부동문자(인쇄체)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및 제7조 3호에 의거 부당 약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애완견 치료 요구 거부시 치료비 배상 또는 폐사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필체로 특약사항에 명시한 경우 부당약관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바,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