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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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학습지 회사부도 시 할부대금 청구취소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학습지 |
| 질문 |
-약 8개월 전 출판사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함.
-사업체에서 카드가 아니면 결제를 해주지 않아 대금 230만원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함. -5개월 동안은 매주 잘 배달되었으나 6개월째 되는 날부터 배달이 되지 않음. -사업체에 항의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며 금방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1개월을 기다려도 학습지는 배달되지 않았음. -그 후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임. -카드 할부금은 계속청구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 답변 |
-해당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결제 대금의 미 청구를 요청하기 바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매수인 항변권) 1항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전부 또는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채부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임. -신용제공자의 신용공여로 이루어진 계약(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인 경우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이를 매수인의 항변권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