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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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페인트의 반품 요청 시 30%의 위약금을 내라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페인트 |
| 질문 |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페인트를 주문함.
-물건을 받기 전, 계산서를 팩스로 받고 나서 현금을 입금함. -총 10말 중 3말만 쓸 수 있어서 반품을 요구하니 30%의 위약금을 물라고 함.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위약금 내용은 없었음. -위약금을 물지 않고 반품이 가능한지? |
| 답변 |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약금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 하에 조율해야 할 부분으로 현행 법규상 청약철회기간이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규정하지는 않음. -현행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법률 제17조(청약철회)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2)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단, 다음 같은 경우엔 청약철회가 불가함.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