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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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구입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7.12 미성년자인 자녀(딸)가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비글을 35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7.23 알게됨.
- 당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이의제기하고 반이라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애완견은 생명체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미성년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지만 용돈의 범위로 생각되는 금액이나 사술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음.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함. - 35만원의 경우 용돈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며 미성년자가 사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민사절차등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구입가 환급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