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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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료라던 단말기요금 할부 청구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휴대전화가 무료라고 해서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음
-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전화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음 -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함 -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움 -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함 -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