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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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새시 계약 철회에 위약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4. 8. 6. 발코니 새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
- 모델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모델이 향후 설치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함. - 상이한 창호가 설치될 계획임을 최종 확인함. - 해지는 가능하나 자재발주가 나가 총공사비의 30%를 위약금으로 과금함. - 입주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위약금 과다징수라 사료됨. -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은? |
| 답변 |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함.
- 견본주택 시 설치된 새시의 모델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처리는 어려울 것이나, 그 차액배상은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임. -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해제하고 그 사유가 샤시 모델차이라고 한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에게 샤시 모델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차이도 계산하여 발송할 것을 적극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