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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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유소에서 기름을 잘못주어 발생한 농기계 하자 책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농업용기계 |
| 질문 |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달라고 하여 20리터를 받아 농기계에 주유함.
-주유 후 기계 이상이 발생하여 정비소로 보낸 결과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등유를 주유하여 엔진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함. -주유소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하자 자신들은 기름을 판매했을 뿐 직접 주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휘발유를 달라고 하여 받은 등유를 휘발유로 알고 주유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임. -주유소는 단순히 판매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 |
| 답변 |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면서 받은 영수증에 품목명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판매원이 해당 농기계에 필요한 기름이 휘발유인지 등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한 기름을 지정하여 농기계에 직접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에 품목명이 등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원은 소비자가 요구한 기름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물론 휘발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져가서 등유를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판매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주유소 측의 입장을 다소나마 강화시킬 수는 있을 것임. -영수증에 기재된 품목 명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주유한 소비자의 책임도 부각될 수 있음. -만일 영수증에 판매품목이 휘발유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주유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주유하였다면 소비자가 주유소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주유소를 벗어나 주유한 기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구입한 것인지 다른 기름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임. -위의 사항들을 참조하여 주유소를 통한 피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