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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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마력의 벼 복토 직파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농업용기계 |
| 질문 |
-2006년 논농사용 벼 복토직파기(45마력)를 구입함.
-사용해 보니 건답직파는 여건이 맞지 않고, 논 직파는 트랙터 힘이 모자람. -사용을 못하여 판매 담당자에게 회사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년여 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답변 |
-논농사용 직파기 이므로 건답 직파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논 직파에 힘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45마력 단일 제품이 논 직파용으로 판매된 것인지, 가격에 따라 마력이 다른 몇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한 것인지가 문제일 것임. -45마력 단일 마력 제품이 논농사용으로 판매되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격에 따라 마력이 다른 몇 가지 제품 유형이 있었다면 자신의 지급능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마력이 다른 여러 유형의 제품 중에서 자신의 지급능력에 따라 선택하였다면 마력 부족으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사업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물론 45마력 제품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