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어린이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교통사고로 애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소비자가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게 되었음.
- 아이 다리가 골절되어 당분간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간병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함. - 간병비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답변 |
- 자동차보험 약관에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 동안의 간병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가정간호비라고 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사람에 한해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동안만 인정해 준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해 간병비를 받기는 불가능함. -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손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동작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됨. - 어린이가 대퇴부 등이 골절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부모에 의한 근친개호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은혜적인 간병은 개호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