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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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 구입 침낭, 가격오기로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2009.8.15.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7만 원짜리 네팔 침낭을 주문하여 8.17. 배송된다고 하였음.
- 8.17. 사업자측에서 전화가 와 17만 원짜리인데 직원 과실로 7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배송을 할 수 없다함.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하지만 주문대로 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0조제1항),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민법은,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09조). - 따라서 사업자가 17만 원짜리를 7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라며 배송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