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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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조건 이행하지 않는 내비게이션 계약의 이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소비자는 2007. 5월말경 노상에서 네비게이션을 2,880,000원을 카드론 대출, 나머지 금액 960,0000원을 카드 12개월 할부결재로 총 3,960,000원을 사업체가 지정하는 우체국으로 계좌이체 함.
- 사업체는 계약 당시 300,000원 할인 및 카드 결제 후 4개월 이내에 입금, 할부금 이자를 보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4,000,000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받기로 하였으나, 1,800분(21만원 상당)만 제공받음.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 답변 |
-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 2.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