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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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방판으로 구입한 화장품대금 부당채권추심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미성년자때인 2007.5월경 노상에서 방문판매원에게 화장품 구입을 권유받아 봉고차 안에서 490,000원에 계약함.
- 이후 20-30여만원을 2008년 초까지 일정한 계좌로 할부금을 납입해왔으나 갑자기 계좌번호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해당업체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나 최근에 일시불로 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어 2009.1.6. 내용증명을 발송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대금의 일부를 납입하였다면 동 계약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간주됨.
- 동 건의 경우 대금납부를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체의 계좌변경으로 납입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연체료나 일시불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음 계약하였던 할부 개월수로 나누어 원금에 대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의되지 않을 경우 대금청구서사본, 내용증명사본등 첨부하여 유관기관(지자체, 민간단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