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몇년 전 질병으로 반납한 애완견 보상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8.7.26 유명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요크셔테리어를 55만원에 구입한 적이 있음.
- 그러나 애완견을 인수한 3일 만에 동 애완견의 다리가 마비되어 판매업소에 반환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생물이라 환급이 안 된다고 하여 보관증만 받음. - 당시엔 다시 판매업소를 방문하고 싶지 않아 애완견을 교환받지 않았으나, 지금 원한다면 애완견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관증에 별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매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경우 교환요구 가능함.
- 그러나 폐업, 상호변경,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처리가 불구능하나 상법 42조에 의거하여 상호를 속용하였을 경우 교환 요구가 가능하나 전화번호 변경시 양도.양수에 따른 채무승계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상법 42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단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책임을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경우(상법 44조)와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