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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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집전화의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후 요금이 납부된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전화이용서비스 |
| 질문 |
-부모님 댁의 전화요금 영수증에서 이상한 항목으로 요금이 청구되어 지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부모님께서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해당사업체 측에서는 2005년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하고 사업체 측에 가입신청 동의서나 신청서 유무를 물었더니 없다고 함.
-2005~2009년 동안 무단으로 요금을 징수해 놓고 1년 치 요금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이 가능함. -단,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도 있겠으나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부당 청구된 부분이라면 충분히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 기본법 16조 참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