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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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시 여행일정과 달리 부실한 경우 손해배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국외여행 |
| 질문 |
- 코타키나발루 마젤란 수트라하버 3박5일 여행상품을 11명 단체 계약함.
- 계약 시 골프는 토, 일요일이어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며 명단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했으며 취소할 경우 최소 3일전 통보가 되어야 위약금 부담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 현지에 도착하니 계약과는 달리 골프 부킹이 되어 있지 않아 골프 라운딩을 제대로 못함. - 골프 일정은 여행지 3일 일정에서 2일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었음. - 여행비의 50% 배상 요구 가능한지? |
| 답변 |
-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있음.
-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음. -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함. - 단, 사실관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