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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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변심에 의한 토지구입 청약철회시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토지임대차 |
| 질문 |
- 실시간 인터넷속보뉴스에서 ""선착순 수의 계약방식, 청약금 입금 후 현장답사 끝낸 뒤 계약여부 결정. 청약 철회 시 청약금 100%환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청약금을 입금함
- 현장을 가서 지장을 찍어 계약을 하고 잔금입금일은 한 달 후로 정했으나, 계약서상엔 1주일로 표기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했음 - 돌아와서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4일 후 계약철회를 요구함 - 최초상담자는 청약금은 본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였으나, 그 후로 퇴사를 하였음 - 다음 상담자는 그런 규정은 없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 -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일까지 정했으므로, 민법 제 565조(해약금)에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약금을 입금한 청약시점 및 현장조사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인터넷 기사로서 청약금의 환불청구가 가능함 - 청약금을 지급 후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전문법률자문을 받은 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무료법률자문을 받기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