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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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도꼭지를 잘못 설치한 아파트분양회사에 보상청구 가능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수도꼭지 |
| 질문 |
-주방에 수도꼭지를 뽑아서 사용하고 사용 후 원 위치되는 수도꼭지로 아파트분양회사가 설치함.
-부주의 하다보면 물이 보이지 않게 누수 되어 주방 및 거실밑으로 물이 흘러 마룻바닥이 퇴색되어 교체를 해야 함. -1년이 되지 않아 1차보수 누수 되어 6개월 후 전면 재시공하고 수도꼭지를 교체함. -아파트분양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해 설비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는 수도꼭지 등의 하자보수책임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의 경우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 무상수리 및 보수를 받을 수 있음(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쉽지 않아 법률적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 궁금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로 법률상담을 받아볼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