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수리를 의뢰한 탁상시계의 조속한 인도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시계 |
| 질문 |
- 소비자는 2008. 8. 5. 사업자로부터 수입 탁상시계를 구입함.
- 사용하던 중 9. 4.부터 시계가 작동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니 사업장 주소지를 옮긴 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 2008. 12. 말 사업자 매장 판매원에게 시계를 맡김. - 사업자가 2009. 3. 3에 시계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3. 8. 시계를 찾으러 가니 해당 판매원이 퇴사했다며 개인에게 연락해 시계를 찾으라고 함. -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
| 답변 |
-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판매원은 사업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음.
- 민법 제756조를 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원이 수리를 의뢰받은 시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시계가 없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