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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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신문 경품 및 무료구독료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신문구독을 권유하며 현금 3만원과 6개월 무료제공을 약속하여 구독 신청함.
-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폐업하여 6월달 부터 해지 신청함. - 유료구독료 1개월분을 지급한 상태임. - 현금 3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하니 무료로 구독한 6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함. - 무료제공된 기간의 구독료를 다 지불해야 하는지? |
| 답변 |
- 원래는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고 있음. -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함. -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현금.상품권 제공은 경품제공 자체가 신문고시에 위반되는 '불법경품제공'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약정기간 이내에는 도의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 경우 현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위약금 면제나 상계여부에 대해 지국 측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