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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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로 인한 학원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당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일반강습(입시학원등) |
| 질문 |
- 영어학원을 1년간 회원으로 등록함.
- 3개월 12일을 수강하였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음. - 학원에 사정 얘기를 하고 환급요청을 하니 남은 8개월의 수강료를 환급해줄 수 있고, 위약금도 납부하라고 함. - 수강한 기간은 3개월과 10일인데 4개월의 수강료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4개월치 수강료 납부는 이해를 함. - 하지만 위약금 납부는 수긍이 가지 않음. - 학원 중도 계약해지 가능한가? |
| 답변 |
- 위약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고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므로 당해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학원에서 해지일을 미루거나 정확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요청 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 반환사유 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