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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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 청약철회 및 잔여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192,000원 현금 결제) 해당 인터넷콘텐츠 이용중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 최초 로그인 후 2시간 이내에 또다른 컴퓨터로 재로그인할 경우 추가 과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함.
-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용약관을 근거로 1일당 5천원의 해약금을 산출하여 이용기간 3일간 총 15,000원의 해약금을 부과함. - 해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 2시간 이내 다른 컴퓨터로 재 로그인할 경우에 추가 과금된다는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할 것임.
- 계약 체결 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해 사항의 인지여부가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