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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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스포츠센터 청약철회 시 위약금 공제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스포츠센터 7개월 이용 등록 후 42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함
- 며칠 이용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7일이내 할부철회를 요구하고자 함 - 스포츠센터에서 회원등록 후 취소할 경우 약관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위약금 공제가 타당한지? |
| 답변 |
- 스포츠센터의 위약금 규정 약관은 법률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 납부 책임 없음
-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동산이 아닌 용역(서비스)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경우 그동안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따라서 위 법률에 반하는 약관은 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고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