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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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방을 적립금으로 환급해주겠다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기타가방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92,000원을 주고 가방을 구입해서, 5일 후에 배송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급 요구를 하였더니 사이트에 고지된 대로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 함.
- 돈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적립금으로만 환급해주겠다는 업체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나요? |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적립금으로만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이 고지되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음.
-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