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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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은행에서 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며칠전 은행에서 oo은행 신용카드를 도난당함
- 백화점에서 23만원 부정사용됨 - 카드사에서 처음에는 60% 보상 제안했다가 항의하자 80% 보상을 제안함 - 적정한 보상인지? |
| 답변 |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사례를 보면 카드사의 보상처리 행태가 담당자별로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신용카드 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실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임. - 회원이 실수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부정사용의 원인제공을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인 회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제공자 책임 논리는 신용카드가 소지하기에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되고 누구나 소지, 사용을 기피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카드사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임 - 따라서 카드 소지와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여 카드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카드사 스스로 신고전 60일 까지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겠다고 약관을 만든 것임 - 그럼에도 분실 후 몇분, 몇시간, 당일 신고하여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약관상 보상제외 조항에 직접 해당되지 않음에도 카드관리 과실 등의 이유를 들어 회원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려는 보상처리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임 - 포괄적으로 카드관리를 잘못 했다는 등 특별한 이유의 제시없이 회원에게 일정부분 손실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